내년 금투세 도입 : 부부간 증여 통한 절세 전략 가능할까? 다른절세방안 찾기

내년 금투세 도입, 부부간 증여 통한 절세 전략불가능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로 인해 가격이 오른 해외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매도해 세금을 줄이는 전략이 사실상 무력화됩니다. 이는 '배우자증여 이월과세' 조항 때문인데, 이를 통해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우자증여 이월과세란?

배우자증여 이월과세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특정 기간 안에 이를 매도하면, 취득가액을 증여 시의 가격이 아닌, 증여를 한 사람이 해당 재산을 취득할 때의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제도입니다. 이는 현재 부동산에 적용되지만, 내년부터는 주식 및 채권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예시

예를 들어, 남편이 과거 1억원에 산 엔비디아 주식이 현재 5억원으로 올랐다고 가정해봅시다. 현행 제도에서는 남편이 주식을 부인에게 증여하고, 부인이 이를 바로 매도할 경우 증여세와 양도세를 물지 않습니다. 이는 배우자 증여의 경우 10년간 6억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고, 양도세는 증여받은 날을 기준으로 앞뒤 2개월씩 총 4개월 종가 평균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배우자증여 이월과세가 도입되면, 부인이 주식을 증여받아 바로 팔 경우, 취득가액은 남편이 주식을 산 가격인 1억원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매도액 5억원에서 취득가액 1억원을 뺀 4억원이 매매차익으로 계산되어 양도세는 9281만2500원이 됩니다.

절세하는 방법

이와 같은 양도세 폭탄을 피하려면 매도 시점을 증여받은 후 1년 이후로 늦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주식자금을 1년간 묶어놓아야 하며, 주가가 떨어질 위험도 존재합니다.

추가 절세 전략

1. 미리 증여하기: 금투세가 시행되는 2025년 이전에 미리 증여를 하고, 1년이 지난 후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증여세 공제 활용: 국내 주식의 경우 양도세 공제금액이 5000만원에 달하므로, 이를 최대한 활용해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3. 종합적인 세금 계획 수립: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종합적인 세금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절세 방법을 고려해 최적의 전략을 찾아야 합니다.

결론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투세로 인해 부부간 증여를 통한 절세 전략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매도 시점을 조정하거나 미리 증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일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적의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