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및 지원 확대

2025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 주요 내용

1. 육아휴직 급여 및 지원 확대

• 육아휴직 급여 인상:
  • 1~3개월: 최대 250만 원
  • 4~6개월: 200만 원
  • 7개월: 160만 원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5일에서 20일로 확대
• 대체인력지원금: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
• 업무분담지원금: 325억 원으로 2만 5000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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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약자 보호 및 지원

• 맞춤형 인프라 확충: 이음센터 10개소로 확대
• 재정사업 신설: 노동약자를 위한 복지 및 권익 증진 사업
• 임금체불 근로자 권리구제: 대지급금 5293억 원, 체불청산지원융자 704억 원 확대

3. 공정성 제고 및 안전관리 강화

• 공정일터 조성: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컨설팅 확대
• 중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
• 산재 근로자 지원: 전문 상담 및 빠른 직장 복귀 지원

4.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 고용서비스 혁신: 고용-복지-금융 통합 네트워크 구축
• 취업애로계층 지원: 자립준비청년 등 취약계층을 위한 기능 강화
• 현장형 인재 양성: 폴리텍을 통한 맞춤형 훈련 인프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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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년 및 중장년 일자리 지원

• 청년 일자리 정책: 청년고용 올케어 시스템 구축 및 일경험 지원 확대
• 중장년 고용 유인체계 마련: 계속고용 장려금 개편 및 취업지원 인프라 확충
• 장애인 일자리 예산 증가: 9372억 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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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국인력 도입 및 훈련 강화

• 외국인 근로자 지원: 특화과정 확대 및 안전 관리 예산 증가

예산 규모

• 2025년도 고용부 예산안: 35조 3661억 원으로, 올해 본 예산에서 5% 증가

이 예산안은 9월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