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 결정 : 1만30원 및 협상 방법

2025년 최저임금 결정 및 협상 방법

• 2025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이는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대비 1.7% 인상된 금액입니다.
•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 6,270원(월 209시간 근무 기준)입니다.
•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공 위원회의 12차 회의에서 경영계 안이 채택되었습니다.
•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들이 투표에 불참하면서 23명만 참여한 가운데 경영계 안이 14표, 노동계 안이 9표를 받았습니다.
•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노사 간 격차를 좁히기 위한 노력이 있었지만, 결국 경영계 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

1.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됩니다.
2. 노사 요구안 제시: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시간당 1만120원과 1만30원을 최종 요구안으로 제시했습니다.
3. 공익위원 중재안 제시: 노사 간 격차를 좁히기 위해 공익위원들이 '1만~1만290원' 범위의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했습니다. 
4. 표결 과정: 최종 표결에서 경영계 안이 14표, 노동계 안이 9표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들이 투표에 불참했습니다.
5. 최저임금 확정 및 고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 사항은 고용노동부에 제출되며,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이 확정·고시됩니다.

최저임금 협상 방법

1. 객관적 지표 활용: 물가상승률, 경제 지표 등을 활용한 객관적인 최저임금 결정 계산식을 마련하는 것이 한 방법입니다. 
2. 노사 간 협상 강화: 노사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협상이 필요합니다. 노사 간 의견 차이를 좁히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3. 공익위원 중재 역할 강화: 공익위원들의 중재 역할을 강화하여 노사 간 합의점을 찾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최저 임금이 오르는 이유

1. 저임금 해소와 소득분배 개선: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소득 수준 향상을 통해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 생활 안정 및 사기 제고: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 의욕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소비 여력 증대와 경제 성장: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 수준을 높여 소비 여력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이는 내수 활성화와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4. 국제 기준 및 동향 반영: 주요 선진국들의 최저임금 인상 추세와 국제기구의 권고 등을 고려하여 국내 최저임금 수준을 점진적으로 높이는 것도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5. 정부 정책 목표 달성: 최저임금 인상은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양극화 해소, 공정경제 실현 등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노사 간 협력과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네요.